정부가 자살률을 향후 5년 동안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상 질환도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5대 추진 과제로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자살률 30% 감소 목표…5년 내 ‘1위 탈피’한다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2003년 이후 2016과 2017년 2번을 제외하고,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자살은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 가족, 주변인, 그리고 사회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살유족의 자살위험은 남성 8.3배, 여성 9.0배에 달하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인당 4억 9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가족, 사회,국가 전체의 문제인 셈이다.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감소시켜 18.2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11~2017년간 자살률을 23.3% 감소한 경험에 더해 이번 제5차 기본계획으로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정신건강 검진주기 2년으로 단축,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을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은 청년층(만 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성을 평가하여 대상 연령층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현장 초기 평가 이후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2년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가 분기별 1회 AI, 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이밖에도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의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 금지 및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 개발보급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온라인상 자살약이라 불리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키슨제와 아질산나트륨은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보완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예방의 첫걸음은 '따뜻한 관심'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살률 증가 위험에 대비한 예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자살 예방의 첫걸음은 ‘따뜻한 관심’이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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